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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분야 공무원 >교재 소개1.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각 시행처별로 수록한 것이 아니라 기본 교재의 단원별로 배열하여 어느 부분이 출제 빈도가 높은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교재에 평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행정법 지식들이 입체적으로 강약을 조절해 나가면서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더보기 +
2. 지문에 대한 해설은 기본적으로 모든 지문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답 지문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지문마다 왜 맞는 지문인지 혹은 왜 틀린 지문인지, 만약 틀렸다면 어느 부분이 틀렸고 맞는 지문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반복되어 출제되는 조문이나 판례는 조문표시와 판례번호만을 표시하여 어느 정도 분량을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3. 해설 중간 중간에 수험 행정법으로서 암기해야 할 사항은 각종 비교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수험 행정법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헷갈리지 않고 정리된 지식을 자신의 머리에 넣어 두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마무리 할 때는 비교 박스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하도록 핵심적인 사항만 수록해 두었습니다.교재 목차part 1 행정법 서론더보기 +
Chapter 01 행 정 10
제1절 행정개념의 성립 10
제2절 행정의 의의 10
제3절 통치행위 10
제4절 행정의 분류 15
Chapter 02 행정법 16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6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6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17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17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19
제6절 행정법의 법원 25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1
제8절 행정법의 효력 60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67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67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69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75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질 76
제5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78
제6절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2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93
Chapter 0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95
제1절 의의 및 종류 95
제2절 공법상 사건 95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97
제4절 공법상의 행위 98
part 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14
제1절 개 설 114
제2절 법규명령 114
제3절 행정규칙 136
Chapter 02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153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53
제2절 행정행위의 기능과 특수성 155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55
제4절 복효적 행정행위 163
제5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64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 178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212
제8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34
Chapter 03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239
제1절 행정행위의 효력 239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일반론) 249
제3절 행정행위의 무효 276
제4절 행정행위의 취소 280
제5절 행정행위의 철회 285
제6절 행정행위의 실효 290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291
제1절 행정상 확약 291
제2절 행정계획 294
제3절 공법상 계약 311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321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321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322
제7절 행정지도 322
제8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331
제9절 행정의 사법적 활동 331
Chapter 05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 332
제1절 행정절차 332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65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 390
제4절 기타 법률 394
part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 설 396
Chapter 02 행정상 강제집행 412
제1절 개 설 412
제2절 대집행 415
제3절 이행강제금 429
제4절 직접강제 434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435
Chapter 03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437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437
제2절 행정조사 441
Chapter 04 행정벌 448
제1절 개 설 448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452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456
Chapter 05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67
제1절 개 설 467
제2절 금전적인 제재 468
제3절 비금전적인 제재 470
제4절 행정상 공표 470
part 4 행정구제법
Chapter 01 개 설 472
제1절 개 설 472
Chapter 02 행정상 손해배상 475
제1절 개 설 475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76
제3절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02
제4절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513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 514
제1절 개 설 514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517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522
제4절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527
제5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536
제6절 결과제거청구권 536
Chapter 04 행정심판 537
제1절 행정상 쟁송제도 537
제2절 행정심판제도 542
Chapter 05 행정소송 561
제1절 개 설 561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563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563
제4절 취소소송 566
제5절 무효등확인소송 668
제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71
제7절 당사자소송 674
제8절 객관적 소송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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