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대비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합니다.

행정법총론은 기출문제의 출제비중이 상당히 높은 과목입니다.

최근 10여년 동안 출제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거의 70~80%이상 기출되었던 지문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출문제는 가급적 최신의 것을 중점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번 1월~2월에 진행되는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는 최근 5년간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는 기본교재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수업시간에 기본교재를 필수적으로 지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25년에는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1월 행정법 강사 이영화

PART 2 | 일반행정작용법

- chapter 05.행정과정의 법적 규율
1절 행정절차 ~ 8
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33
3절 개인정보 보호법 ~ 51

PART 3 |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 Chapter 01. 개설
1절 개설 ~ 58
- Chapter 02. 행정상 강제집행
1절 개설 ~ 68
2절 대집행 ~ 72
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 80
4절 직접강제 ~ 84
5절 행정상 강제징수 ~ 85
- Chapter 03.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1절 행정상 즉시강제 ~ 86
2절 행정조사 ~ 88
- Chapter 04. 행정벌
1절 개설 ~ 94
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 98
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질서위반행위규제법) ~ 101
- Chapter 05. 행정벌
1절 개설 ~ 106
2절 금전적인 제재 ~ 106
3절 비금전적인 제재 ~ 111
4절 행정상 공표 ~ 112

PART 4 | 행정구제법

- Chapter 02. 행정상 손해배상
1절 개설 ~ 114
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115
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130
-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
1절 개설 ~ 138
2절 손실보상의 요건 ~ 138
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140
4절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 143
5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 153
6절 결과제거청구권 ~ 153
- Chapter 04. 행정심판
1절 행정상 쟁송제도 ~ 154
2절 행정심판제도 ~ 155
- Chapter 05. 행정소송
1절 개설 ~ 180
2절 행정소송의 한계 ~ 182
3절 행정소송의 종류 ~ 182
4절 취소소송 ~ 187
5절 무효등확인소송 ~ 236
6절 부작위위법확인소 ~ 238
7절 당사자소송송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