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대비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합니다.

행정법총론은 기출문제의 출제비중이 상당히 높은 과목입니다.

최근 10여년 동안 출제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거의 70~80%이상 기출되었던 지문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출문제는 가급적 최신의 것을 중점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번 1월~2월에 진행되는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는 최근 5년간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는 기본교재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수업시간에 기본교재를 필수적으로 지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25년에는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1월 행정법 강사 이영화

PART 1 | 행정법서론

- chapter01 행정
1절 행정기본법의 제정 ~ 2
2절 행정의 의의 ~ 9
3절 통치행위 ~ 9
4절 행정의 분류 ~ 10
- chapter02 행정법
1절 행정법의 의의 ~ 12
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 12
3절 행정법의 특수성 ~ 12
4절 법치행정의 원리 ~ 12
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 15
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17
7절 행정법의 효력 ~ 29
- chapter03 행정상 법률관계
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32
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33
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 38
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질 ~ 39
5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 39
6절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45
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45
- chapter0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절 의의 및 종류 ~ 48
2절 공법상 사건 ~ 48
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49
4절 사인의 공법행위 ~ 49

PART 2 | 일반행정작용법

- chapter01 행정입법
1절 개설 ~ 58
2절 법규명령 ~ 58
3절 행정규칙 ~ 66
- chapter02 행정행위의 종류와내용
1절 행정행위의 개념 ~ 76
2절 행정행위의 종류 ~ 76
3절 복효적 행정행위 ~ 77
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77
5절 행정행위의 내용 ~ 84
6절 행정행위의 부관 ~ 103
7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 112
- chpter03 행정행위의 효력과하자
1절 행정행위의 효력 ~ 114
2절 행정행위의 하자(일반론 ~ 123
3절 행정행위의 무효 ~ 137
4절 행정행위의 취소 ~ 139
5절 행정행위의 철회 ~ 141
6절 행정행위의 실효 ~ 146
- chapter04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절 행정상 확약 ~ 148
2절 행정계획 ~ 150
3절 공법상 계약 ~ 159
4절 공법상 합동행위 ~ 166
5절 행정상 사실행위 ~ 166
6절 비공식 행정작용 ~ 167
7절 행정지도~ 167
8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 169
9절 행정의 사법적 활용 ~ 169